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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탄핵소추안 작성 선언…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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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인혁 작성일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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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력히 반발하며 탄핵 표결을 하려면 빨리 진행, 당장 상원으로 넘기라며 역공을 취하는 등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백악관 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하원 법사위에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그의 정적에 대한 조사발표를 요구하며 군사적 원조와 (미·우크라이나 정상간) 백악관 회담을 보류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석하게도, 그러나 확신과 겸손에 찬 마음으로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안 작성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안 작성이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에 따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대통령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것 외에는아무런 선택을 남겨놓지 않았다.그는 사익 추구를 위해 다시 한번 선거를 타락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권한 남용을 통해 우리의 국가안보를 약화시켰으며 선거의 온전함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아직 탄핵소추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후 상원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는 급진좌파 민주당 인사들이 방금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탄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러시아 스캔들' 특검수사를 거론, "그들은 이미 터무니없는 뮬러 사안에 대해 단념하더니 이제는 적절했던(완벽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두 통에 매달린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는 중요한 경우만 극도로 드물게 사용되던 탄핵 행위가 미래의 대통령들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며 "이는 우리의 건국자들이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다. 다행인 것은 공화당이 이보다 더 단결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에서의 탄핵 조사 과정을 통해 최대한 탄핵 찬성 여론을 극대화, 이를 통해상원 내 수적 열세를 극복하려는 민주당과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으로 탄핵안을 조속히 넘겨받아 이를 백지화시키려는 공화당간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수 싸움이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각각 다수를 점하고 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트윗에 올린 글에서 "펠로시와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부흥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군사력 강화 등 우리나라를 잘 이끈 것밖에 한 일이 없다. 우리는 상원에서의 공정한 심판 절차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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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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